[기자의눈] 여·야·정, 21대 국회 ‘거부권 정국’ 반복 말아야

이하은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기자.

총선이 지나고 한 달 가량이 흐른 시점에, 22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다시 21대 국회에서의 '거부권 정국'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기세가 오른 채 원내대표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견제를 위해 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관례도, 여당이 운영위를 갖는 관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개의권과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역할을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한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도 민심을 제대로 새겨 듣지 않는 태도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고(故) 채 상병 순직 사선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특검법 통과를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폄하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고,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일방적인 태도와 방식으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법안의 필요성을 제대로 따져 보기보단 거부권을 이용해 방어하기 바빴다. 최근 여야의 모습을 보면, 총선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기만 하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