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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사기범죄 병과주의 도입·반성문 감형 폐지 추진”

개혁신당 허은아 “사기범죄 병과주의 도입·반성문 감형 폐지 추진”

기사승인 2024. 06.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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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허은아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경제·사회·복지 분야 3대 중점 과제로 사기 범죄에 대한 병과주의 도입, 일부 강력 사건에 대한 반성문 감형 폐지,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국민이 삶 속에 느끼는 고통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우선 경제 분야 과제와 관련해 "전세사기·코인사기·주가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 도입을 하겠다. 쉽게 말해 대형사기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범죄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악질의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거액의 사기를 저질러도 매번 가벼운 처벌에 그치니 권도형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할 정도다.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죄는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내는 중범죄"라며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만큼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사회 분야의 반성문 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다. 신뢰할 수도 없다"며 "반성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서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됐다.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반성문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일부 강력 사건에 한해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감형해 줄 여지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또 복지 분야의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현재 돌봄 대란 위기에 놓여 있다. 불과 10여 년 뒤인 2036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500만 명을 넘게 된다"며 "그만큼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요도 급증하게 되나, 힘들고 열악한 처우 탓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행은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 구조는 정해진 미래인 만큼 이 위기는 곧 우리 앞에 닥칠 예정"이라며 "일본처럼 이민 제도를 정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 전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제도를 손보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가 겪는 갑질·폭언 등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물론 동시에 돌봄 노동자들에게 부모님을 맡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재앙으로 닥칠 돌봄 위기를 개혁신당이 앞장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3대 중점 과제에 대해 앞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가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개혁신당, 내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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