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시,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5세 차이... 이중잣대 불만 팽배

지하철 없는 대덕구 등 변두리 소외지역 노인들 역차별 호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못 보는 노인 93%...교통행정 난맥

버스에 탑승하는 대전 시민들. /이진희 기자

"변두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하철 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도심으로 이사해야 하나"

대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소외된 대덕구, 동구 등 변두리 지역 60대 중후반 노인들의 푸념이다.

대전지역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1년이 경과된 가운데 지하철 무임 혜택 문제를 둘러싸고 과 연령·지역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만 65세로 대전의 버스 무임 연령보다 크게 낮아 그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1개 단선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어 원도심, 신도심과 역세권 지역의 노인들만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 외곽 변두리 거주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선택지 없이 버스를 이용해야 해 동서 격차의 불평등에다 지하철 편의 마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김 모(68)씨는 "도심의 노인들은 우리같은 시골 노인들보다 여유가 많을 텐데 혜택을 더 받고있다"며 "변두리에 사는 우리는 지하철도 없고 그나마 있는 버스마저 무임승차 연령이 5세나 높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본지가 공공데이터포털 '대전교통공사 승차권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무임교통카드·토큰(경로) 이용객은 일 평균 1만7723명으로 조사됐다.

대전 노인인구는 총 25만2692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은 전체의 7%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93%는 지하철 접근성이 낮아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재정 적자를 둘러싼 논쟁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노인 일자리 창출, 외부 활동으로 인한 노인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만큼 복지 재정과 지역 내 역차별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한 경제 전문가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또 노인들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버스와 같게 만 70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득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할인율 차등 적용과 지하철·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의 전환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