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교육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의대교육 단축’ 복지부 난타

의료대란 속 부처 간 소통문제 논란
조규홍 "質 담보된다면 반대 안해"
의료계 "일방적·독단적 발표 충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교육부가 의대생 대량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가운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발표에 대해 야권 측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인가.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정부는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획일적 단축 의무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법을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오승원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당사자들이 빠진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 교육 기간 감축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안됐다는 게 믿기지 않고, 이에 앞서 주체인 학교와도 아무 소통 없이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게 일선의 교육 담당자로서 충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건보재정을 아껴서 쓰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진의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료공백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기에 앞서 의료공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