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金 "가슴 아프지만 선조들 일본인"
野 "헌법부정 반국가적 발언" 비판
金 "가슴 아프지만 선조들 일본인"
野 "헌법부정 반국가적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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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렇게 답했다.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소신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고용부 국감은 시작된 지 40여 분 만에 본질의 없이 정회됐다. 오후에 가까스로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 간 논쟁 끝에 김 장관은 퇴장 조치됐다.
김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국감 진행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를 거듭 질의하자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역사적 사실이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제 개인이 의원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할 능력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다 달라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며 "김문수가 '민족정신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의 퇴장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마녀사냥"이라며 김 장관을 엄호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1910년 한일병합이 무효인지 등을 거듭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간 걸 되돌릴 순 없지 않느냐"며 "(일제 강점이) 무효라는 건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이 (선조들을) 일본 국적자로 해놓았다는 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