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재정 파탄 대책 속히 발표해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목놓아 외치던 '건전재정'은 사라지고, 나라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바짝 마른 '건조재정' 상태"라며 정부를 향해 세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 기준, 84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대비 18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3번째 규모의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 원내대변인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지난해 8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초 정부가 계획했던 1163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연말까지 채무 잔액이 늘어날 것을 경계했다.

이어 "국세수입은 작년 8월 대비 9조4000억원 줄어들었고 16조8000억원이 감소했다"며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을) 파탄 냈으면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윤 정부는 무대책 상태"라며 "올해 약 30조원의 결손이 예상돼도 기획재정부의 대응 방안 발표는 지금까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올 것이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민혁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