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협상 가능”

아산硏 2024 美 대선 후보 안보정책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13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유세 도중 팔을 뻗어 정면을 가리키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외래교수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가 재배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의 손익 중시 성향을 근거로 들어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다면 트럼프가 협상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가 13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유세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이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틀을 넘는 핵보장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핵우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가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핵우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4일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임기처럼 북핵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국제 문제에 개입을 꺼리는 신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동맹을 중시하는 해리스가 당선돼도 동맹에게 더 큰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