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금개혁 “빠르게”…불안한 미래세대는 “폐지”

연금 전문가들 개혁안에는 '합격점'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불안한 미래세대 국민연금 폐지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래 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는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 세미나를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심층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참석원 전문가들 대부분이 개혁안에 '합격점'을 줬다.

특히 오 위원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냈다. 그는 "정부 안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 42% 유지가 매우 적절한 조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있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2차 연금개혁 당시 인상해야 했던 보험료(13%)에 대한 누적분이 현재까지 쌓인 상황이다"며 "2007년 당시 27세였던 1980년생 이전 출생자가 부담해야 했을 4%의 보험료율이 17년간 누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발동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하지만 소득 대체율의 하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도 창설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도입할 것인가와 같은 타 국가와의 비교는 압축적 고령화를 겪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친 한국의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위원장의 경우 수지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외국 사례를 보면 먼저 수지 균형을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급여 변화 폭이 작은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지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재정 안정화 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결합하면 급여 하락의 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미래 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기금 고갈로 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실제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였지만, 이후 보험료율은 9%로 오른 반면,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떨어져 미래 세대의 경우 앞으로 기존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기금의 경우 2056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차라리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공개한 국민연금을 개혁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만 18~20대 29.4%, 만 30대 29%, 만 40대 31.8%가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했다.

만 50대(17.1%), 만 60대(6.7%), 만 70세 이상(10.5%)과 비교했을 때 만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