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미 의존도 심화, ‘관세맨’ 트럼프에 협상력...전세계 대응 무력화 가능성

관세맨' 트럼프 행정명령,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전문가 "세계무역 새로운 시대"
WSJ "세계 경제, 미 의존도 심화, 트럼프에 협상 지렛대"
"중, 외국인 투자·교역확대 목적, 관세 인하 검토, 비자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새벽(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선 승리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시작하고,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산적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의 잠재적 타격을 상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 인하, 비자 면제, 중국 투자 및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 '관세맨'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수입품 고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중국산 수입품에 60%,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며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9월 경합주 미시간주 플린트 유세에서 "관세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해 '관세맨'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2018년 연방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이 이날 전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이 같은 주장을 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주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조니 머서 극장에서 자신의 '신미국 산업주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관련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AFP·연합뉴스

◇ 독일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 "미,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시, 글로벌 무역 새로운 시대 진입"
WSJ "세계 경제, 미국 의존도 심화...트럼프에 협상 지렛대 부여"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요르크 크래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한 국가에만 해당하는 한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서도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위험해지고,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0.8%, 2026년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세계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집권했던 8년 전보다 훨씬 더 높다며 "이는 전면적인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첫번째 라운드(1기)보다 다른 나라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에게 무역 정책 협상에서 훨씬 더 많은 지렛대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다른 세계 경제와 비교해 '나 홀로 강력하다'며 '예외론(exceptionalism)'을 제기할 정도로 강력해 세계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의미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경제가 위축되고는 있는 상황에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의 생산량 비중은 최소 1980년 이후 가장 크다고 WSJ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달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세계 교역에 타격을 줘 아시아와 유럽의 대규모 수출 경제에 부담을 줬지만, 무역 파트너보다 해외 수요에 덜 의존하는 미국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WSJ은 평가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범대서양 무역이 급증하고, 중국의 유럽산 수입이 정체되면서 미국이 유럽 최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 결과 유럽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유럽 시장 접근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비대칭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유럽 무역 협상에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분석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는 미국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됐고,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대중 고율 관세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캄보디아로 공장을 이전해 지난 2분기 동안 동남아시아의 대미 수출이 중국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기보다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선택을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좌석으로 향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WSJ "중국, 유럽·아시아에 관세 인하 검토·비자 면제 등 '일방적 개방'"
"미 고율 관세 타격 완화·외국인 투자·교역 확대 목적"

아울러 일부 유럽·아시아 국가들은 관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시장 진출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펑(何立峰)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최근 서방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WSJ이 관련 의사 결정에 가까운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인사들은 중국이 겨냥하는 분야는 국가에 따라 전기 및 통신장비, 해산물 및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책가에서 '일방적 개방'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오랫동안 현상 유지형 경제·외교 거래를 선호해온 중국 지도부의 전술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8일 한국인의 15일간 단기 방문비자를 면제하는 등 최근 수개월 동안 호주·뉴질랜드·덴마크·핀란드 등 약 20개국 여행자에 대해 비자 요건을 없앴는데, 이는 상대국이 즉각적으로 상호 조처를 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