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스트레스 1순위는 과중한 업무에서 학부모 항의·소란으로 바뀌어
"교직 전문성 인정 등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세태 반영"
스트레스 1순위는 과중한 업무에서 학부모 항의·소란으로 바뀌어
"교직 전문성 인정 등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세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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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를 2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직문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에도 동일 명의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초·중·고 교원 1429명 대상)를 한 바 있다.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20년 간격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간극은 크게 벌어졌다.
우선 교직의 장점에 대해 2004년에는 전문성(41.4%), '사회적 인정과 존경'(22.3%)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어 '교육신념의 실천'(17.2%)이었다. '직업의 안정성'(9.3%)이나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9.8%)는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하위권 요인이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20년 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던 '직업의 안정성'(42.2%)이 1위,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활동의 스트레스와 장애요인 등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04년에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란 등이 차지했다. 이는 무력감 등 교사들의 정신적 문제로 이어졌다.
교사 스트레스 1순위는 2004년에는 업무 과부하 및 지원 부족 29.7%로 1위였는데, 20년 후인 올해는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 항의·소란이 39.8%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교직 수행 장애요인 1순위도 2004년에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 57.0%였던 데 반해, 올해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가 5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사로서 무력감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도 2004년에는 교육이 비난 대상 되고 가치 격하(52.1%)라는 응답이 1위였지만, 올해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이 64.0%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직사회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는 '학생 권리를 중시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응답이 78.6%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3%는 교권이 추락됐다고 답했고, 79.7%도 학생-교사 간 상호 존중이 아닌 대립이 이어졌다고 답했다.
현재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후 교직사회 변화와 영향에 대해 '교직 내부 상실감·무력감'이 증대(71.5%)됐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20년 새 극명하게 뒤바뀌었다"며 "그 변화의 근저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교원들이 교직의 장점으로 '안정성'과 '방학 등 여유로움'을 꼽은 것은 실제로 그렇다기 보다는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조차 '기분상해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존경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되살리는 일은 전문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교권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비본질적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직수당 및 저경력교사 정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임선빈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박교순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 이우진 경기 동삭중 교사, 김병주 경기 매탄초 교감이 토론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