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측량정보 유출 감사…45명 중징계

측량정보 등 유출 직원 파면, 해임 등 45명 징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측량정보 보안 강화
CEO 사과, 전 직원 자정 결의 서약서 제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6일 측량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45명 중징계 조치와 함께 쇄신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공사 전 직원 대상으로 측량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해 중징계 조치했다. 경중에 따라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 징계를 내렸다.

국토정보공사는 A직원이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해 파면했다. B직원은 소속된 기관이 아닌 지역의 측량파일 35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해 파면했다.

국토정보공사는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측량정보 외부 유출 시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측량정보 일관성 어려움, 시장 질서 교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다각적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측량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 처벌하고 국토교통부에 측량정보를 유출한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자료 자동 암호화 설정 등 최고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관련 자료를 시·군·구 등 외부 제출 시에도 상급자 승인 후 암호를 해제하는 등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측량정보 유출사건 계기로 4600여명 전 직원들로부터 자정 결의 서약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측량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어명소 사장은 "지적측량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측량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