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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거부한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당당히 맞설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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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2. 11:28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하고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일 등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 자동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 공격 이후 국정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거부한 일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서 이날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1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36분 이후인 8시 57분 떠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를 사전 녹화하기 위해 온 것으로 관측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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