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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정치 혼란·불확실성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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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12. 15. 13:31

미 국무부 "한국 민주주의 절차 지지"
WP "권력 공백이 대미협상력 저해"
CNN "윤 대통령의 도박 역효과"
닛케이 "여 탄핵 찬성표, 민주주의 작동"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YONHAP NO-359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미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한국의 정치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탄핵안 표결에 여당의원들도 동참해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그를 반란 혐의로 형사 기소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권력 공백이 대미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외교 정책과 무역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한반도에 주둔 중인 약 3만 명의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대폭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도박은 역효과를 낳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한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2차 탄핵안 투표를 군사정권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이뤄온 민주주의 성과를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윤 대통령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갈등을 빚어온 여당은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국정과 외교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다수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여당 내에서는 끝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발동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입장과 이념을 초월한 상상력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계엄령을 둘러싼 한국의 혼란은 분열 정치에 직면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을 지지해온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인지, 혼란을 거듭하는 정국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면서 무기명 투표인 2차 표결에 여당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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