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출신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그 과정서 독트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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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 의원은 통일 독트린을 거론하며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 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로드맵"이라며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내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독트린을 구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이다.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2일 충암고 출신의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통일 독트린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평화, 민주라는 기본 원칙과 남북 연합 통일 국가라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북한을 통일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방송과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가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은가. 국무위원들이 반대입장을 적극 표현했는데 이를 내란이나 부화수행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