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거부권, 삼권분립 훼손 반복 행태…매우 유감”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에 매우 유감"
"내란 상설특검 6일째 추천 안하고 있어"
"일반특검·김건희특검 즉각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하한 데 대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하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은 더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길 버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용맹히 맞서 2시간 반만에 이를 저지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길 바란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란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윤석열 뒤를 그대로 따라가겠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는 또 "내란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하라"며 "내란 수사 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도 상설특검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며 "이건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해야할 일 부터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