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尹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 안돼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 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송달 방법이 여러개 있어 종합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부에서 이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오는 23일 열리는 브리핑에서 헌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송달 장소에 놓아두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전날인 19일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기일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전원재판부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아직까지 기일에 대해서는 연기 등의 변동 사항은 없다. 준비기일이 미뤄지는지 여부는 차후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기일에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출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