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원점 논의 제안…대화 의지 없는 의협

이주호 사회부총리 "2026학년도 정원 원점에서 대화"
의협 "정부, 기존 제안과 달라진 것 없어, 답하지 않을 것"
의정대화 속도 못 낼 수도…의료현장 혼란 지속 우려
환자단체 "의료계, 정부제안 수용해 달라"

'사직 전공의들 돌아올까'./연합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 논의와 복귀 전공의에 수련특례·입영 연기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하면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의정대화의 핵심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방침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의정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2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해오던 말과 특별히 바뀐 것이 없어 이야기 할 게 없다. 수사법만 일부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 이번엔 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2025년 증원취소'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올해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린 만큼 현재는 2026학년도 증원을 논의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원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의협이 현재까지는 정부의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당장 올해 증원부터 취소하지 않으면 교육환경이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의대생이 복학해 7500명을 6년 동안 가르치고, 실습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말한 6000억원 투입으로는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대화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부족과 병원 수익 감소로 인한 피해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현재 사직전공의 절반가량인 3480명이 이르면 다음달 부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이들이 올해 3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대형수련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은 14일부터 레지던트를, 내달 3일부터 인턴을 각각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자들은 의협이 대화의 장에 나와 의료현장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에 "더 이상 불필요한 요구를 중단하고 정부 제안을 수용해 의료현장과 학업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