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교과서 해법’ 나올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19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청와대·정치권 안팎 국정교과서 '정면돌파' 관측...정치쟁점화·이슈장기화 갈수록 반대여론 '부담'...4대 국정개혁·경제활성화·민생챙기기 '해법' 주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청와대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거듭 밝혔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 지 주목된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대치 정국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와 함께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다.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마지막 시정연설이기도 하다.

집권 3년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국정 4대 핵심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민생 관련 법안 통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조속한 국회 비준과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대치 정국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기 위한 해법을 박 대통령이 전격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4대 국정 개혁 추진과 경제 활성화, 민생을 챙겨야 하는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치 쟁점화와 함께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반대 47%, 찬성 36% 였다. 전주까지만 해도 찬반이 각각 42%로 팽팽했지만 1주일 만에 반대 의견이 늘고 있다고 갤럽이 전했다.

청와대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해 앞으로 국정 행보를 함에 있어 ‘정면돌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검·인정 체제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다만 여야 정치권 일각과 학계 일부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참에 편향성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정화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27일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지 아니면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교과서 대치 정국’에 또 한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