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TV토론] 가계소득 감소 원인은 ‘경기침체’ 한목소리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 후보들은 13일 가계 소득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경기침체를 꼽았으며 해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대선 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와 에스비에스(SBS) 합동 첫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밝혔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최저 시급을 현행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대중소 기업의 공정 경쟁 구도를 제안했다. 홍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 타파를 제시했으며 유 후보는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먼저 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공정경쟁구도를 만들어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강성 ‘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며 “이분들이 사실상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5년 내내 ‘올인’하고 중(中)복지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최저시급 1만원과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리겠다”면서 “통신비, 등록금, 병원비, 임대료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두고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다음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러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디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기초과학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하고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교육·과학개혁과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민간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해 발전시킬 것”이라며 민간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그런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