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약속 방위비 미지출, 미군 감축 지시해”...주한미군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 "주독미군 2만5000명 철수, 절반으로 감축 지시"
"독일, 나토에 수십억달러 채무 불이행, 지불할 때까지 미군 감축"
USA투데이 "트럼프, 한국 등 전세계 미군 관여 축소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만2000명인 독일 주둔 미군의 수를 2만5000명 줄여 약 절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이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독일에만 국한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5만2000명인 독일 주둔 미군의 수를 2만5000명 줄여 약 절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나토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delinquent).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독일이 지불할 때까지 독일 주둔 미군을 2만5000명 철수해 그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지시했다(said)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독일의 지난해 방위비 지출은 GDP의 1.36%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은 달성 연도를 2031년으로 제시한 상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의 수를 5만2000명이라고 추산한 것은 국방부 소속 민간인을 포함한 것일 수 있다고 USA투데이는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독 미군 감축 파장이 주한미군에까지 미칠지 우려된다.

이와 관련,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뿐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에 걸쳐 미군의 관여를 줄인다는 생각을 자주 제기해왔다”며 “그는 시리아 미군을 전부 철수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는 11일 독일 대중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독 미군 감축 계획에 관해 언급한 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한국·일본 등 다양한 군 주둔지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