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공산당 당원, 가족 미 방문비자 제한...2억7000만명 영향

미 국무부 "중국공산당원 및 직계가족 미 방문비자 상한선 1개월로 단축"
방문비자 횟수 1회로 제한
중공당원 9200만명. 가족 2억7000만명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됐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70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규제·법적 조처의 일부”라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새 지침에 따라 중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신청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공산당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고 관련 소식통들은 뉴욕타임스(NYT)에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내 고위급 인사 외 일반 당원은 가입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NYT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처를 여러 차례 단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고, 7월엔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 지역 공산당 간부 3명과 이들 가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했다.

10월에는 전문직·유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등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때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