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1 국방예산안, 중국 억제 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배정

미 2021년 국방수권법안 7405억달러 합의
태평양억지구상에 22억달러 배정,
대통령 요청보다 1억3500억달러 많아
다영역TF 태평양 배치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돼 22억달러(2조4000억원)가 배정됐다./사진=미 국방수권법안(NDAA) 표지 캡처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돼 22억달러(2조4000억원)가 배정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7405억달러(804조2000억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포함돼 22억달러가 배정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국방수권법안에는 당초 알려진 대로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태평양억지구상에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자산의 확대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세계은행(WB) 지원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심지어 사법당국이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국방 관련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WP는 설명했다.

의회는 태평양억지구상과 관련해 당초 대통령 예산안 요청보다 1억3500억달러(1466억원) 이상을 더 많이 승인하면서 전군에 걸쳐 감지기와 공격 능력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육군의 다영역 테스크포스(Multi-Domain TF)의 태평양 배치를 포함시켰다.

앞서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월 육군이 향후 2년간 대(對)중국 정보·전자·사이버·미사일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는 TF 부대 2개를 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 부대들은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초음속 미사일·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와 전자전 및 사이버전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 및 방어 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련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정기적인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태평양억지구상은 2014년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유럽억지구상’에서 착안한 것이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5월 ‘태평양억지구상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 예산안보다 14대가 더 많은 93대의 합동타격전투기(JSF) 조달에 총 91억달러(9조9000억원)를 배정했다. 아울러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원정고속수송함(EPF) 1척·콜롬비아급 잠수함 2척·샌안토니오급 수륙양용함 3척·아메리카급 수륙양용함 1척 등 총 9척의 전함 조달을 승인했다.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의 경우 미 해군이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1척용 예산만 요청했는데 의회가 2척용 예산을 편성했다.

미 하원은 오는 8일 국방수권법을 표결할 예정이며 상원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