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티메프 사태’ 후 플랫폼 규제 개정 실효성 공방

공정위 국감서 야권 집중 포화
배민 수수료 관련 여야 난타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신속히 주요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추진이 '사후추정'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된 것에 대해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선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 단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지 불과 20일 후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올해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각도 검토를 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하기로 한 데 대해선 개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정산주기의 산술평균을 냈다더라"라며 "A그룹은 매출 1조원 이상 그리고 수익 1000억원 이상의 그룹들로, B그룹은 1조원 미만과 수익 1000억원 미만 업체로 구분을 한 뒤 평균을 낸건데 기존에 A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체의 29곳 중에서 이미 19곳이 10일 이내 정산 주기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대로 하면 이 곳들도 앞으로 20일 이내에 정산 주기를 맞춰도 된다"며 "개선이 아니라 개악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장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배달의 민족 배달 수수료 관련한 여야간 난타전도 이어졌다. 배달의민족 측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쏟아졌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배달의민족 배달이 전부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로 쏠리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랑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게 배달 선택은 앱 UI에서 조그맣게 표시해 선택되지 못 하게 해놓고, 우대수수료는 거의 혜택받는 자영업자가 없는 수준의 상생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