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 “효과 있나?”

7월 말부터 대출 조이기 정책 운영
연간 가계대출 초과분 30%p 감소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며 가계대출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나홀로 면제 정책을 폐지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중도상환수수료면제를 했지만 사실상 대출 규모 감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오면서 연간 가계대출 계획 초과분 비율을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하지 않고 있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보다 원화대출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타행 대비 대출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계획 초과분은 110%대로 낮아졌다. 지난 8월말 기준 145.8%에서 30%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것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7월말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 제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한도 제한 등 대출 조이기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금리를 총 10차례 인상한데 이어 지난 9월 시행한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 한도제한 및 조건부 대출 중단도 10월 말에서 현재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했다가 한달만에 폐지한 바 있다. 가격 및 비가격 조치를 병행해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약 두 달간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간 초과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계획 초과분이 가장 낮았던 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간 경영계획 대비 대출 초과비율은 우리은행이 376.5%, 신한은행이 155.7%, 국민은행이 145.8%, 하나은행이 131.7% 순이었다. 9월 기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원화대출금은 340조원, 320조원으로 작년말 대비 9.4%, 10.2% 늘어났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같은 기간 35.9%, 5.1% 증가한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초과분이 높았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이어 비대면 대출 상품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및 전세대출 상품을 다음달까지 중단했다. 또한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5%포인트 줄이면서 대출 금리를 높였다. 이 외에 그간 확대해온 기업대출도 전면 중단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또한 이날부터 모바일뱅킹 '쏠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