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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8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2014년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처럼 별도의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서도 "28일 의결하는 것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같은 날 재표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추천방식도 대법원장 4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이른바 '421' 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14일 본회의에서는) 보고만 이뤄질 것"이라며 "일정기간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 안 되면 다음 본회의(28일)에서 처리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2차 비상행동 오는 18일~26일 진행된다. 또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지원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