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제 개선 긍정적 반응
분양가 조정·공급 촉진 가능성
영세기업 보호장치 보완 지적도
분양가 조정·공급 촉진 가능성
영세기업 보호장치 보완 지적도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기적인 PF 부실 정상화 지원 및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 강화를 기대해 볼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적은 자본으로 고금리의 브릿지론 등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양형 디벨로퍼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한 데 따른 대응책"이라며 "금리·경기변동 등 부동산 환경의 급변에 노출되더라도 시행·시공·신탁·금융사의 사업 위험을 낮출 장기 방안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조정 및 주택 공급 촉진 효과도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등 지자체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서울·수도권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토지 현물출자 시 매입 확약 및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혜택을 제시한다면, 시행사 입장에선 원가 절감 등 분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PF 안정화 과정에서 영세 시행사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계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개발업체 2400곳 중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업체가 95%에 달한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PF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시행사들 사이에 줄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영세 디벨로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부담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영세 디벨로퍼들이 (개발사업) 경험과 실력, 자본력이 있는 디벨로퍼들과 협업할 수 있는 지원책과 발판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함 랩장은 "영세 디벨로퍼 자본확충 지원 및 건설사의 책임준공·채무 인수 부담 합리화 등 PF 안정을 위한 추진 과제 대부분이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개선 효과는 내후년쯤 돼서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적은 자본으로 고금리의 브릿지론 등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양형 디벨로퍼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한 데 따른 대응책"이라며 "금리·경기변동 등 부동산 환경의 급변에 노출되더라도 시행·시공·신탁·금융사의 사업 위험을 낮출 장기 방안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조정 및 주택 공급 촉진 효과도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등 지자체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서울·수도권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토지 현물출자 시 매입 확약 및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혜택을 제시한다면, 시행사 입장에선 원가 절감 등 분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PF 안정화 과정에서 영세 시행사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계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개발업체 2400곳 중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업체가 95%에 달한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PF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시행사들 사이에 줄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영세 디벨로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부담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영세 디벨로퍼들이 (개발사업) 경험과 실력, 자본력이 있는 디벨로퍼들과 협업할 수 있는 지원책과 발판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함 랩장은 "영세 디벨로퍼 자본확충 지원 및 건설사의 책임준공·채무 인수 부담 합리화 등 PF 안정을 위한 추진 과제 대부분이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개선 효과는 내후년쯤 돼서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