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내년 R&D예산 부족, 900개 기업 타격···기술개발 중단 위기

정부 원안 확정…‘4년간 정부 지원 약속’ 9개 사업 800억 부족
협약변경 필요…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중단·대출 부담’ 직면
기업들 “정부가 약속 어겨 피해···추경해 약속 지켜야”

상주시 청리 산업단지 /연합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치면서 9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당초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중간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 등 자체 부담으로 개발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4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 재원이 806억9000만원 모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은 900여개에 달한다. 계속사업은 정부를 대신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약정 기간 중간에 지원액이 줄어든 것이다.

계속비가 부족한 까닭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내년 중소기업 R&D 최종 예산은 1조5170억원으로 올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대폭 삭감 전인 2023년 1조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이에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들 가운데 지원액이 줄거나 사업 중단, 사업 목표를 축소해야 하는 협약변경 대상 사업만 9개에 이른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 362억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255억원 모자란다. 또한 △공정품질기술개발(47억원 부족)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12억원 부족)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사업(13억원 부족)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부장특별회계 26억원 부족)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40억원 부족)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사업(45억원 부족)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사업(6억원 부족)도 차질을 빚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중단하거나 자체 대출로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 A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4년 동안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해놓고 정부 스스로 부족한 예산을 제출한 것은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며 "올해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의미가 없었는데 내년도 인력을 줄이거나 대출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 늘었다. 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기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B기업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인데 정부가 약속을 어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추경을 해서 정부가 약속한 금액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오세희 의원은 "2024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침체 상황일수록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R&D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