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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나발니 인권탄압 혐의로 러시아 새로운 제재 동의

EU, 나발니 인권탄압 혐의로 러시아 새로운 제재 동의

기사승인 2021. 03. 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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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외무장관 및 상임대표 사실상 동의,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공표
제재안 공표되면 러 검찰총장 등 나발니 사건 관계자 대다수 제재 대상.. 유럽 출입금지 1년, 유럽내 자산 및 금융 행위 동결
EU(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사실상 동의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 1일(현지시간) 27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상임대표들은 알렉세이 나발니 구속수감 판결을 놓고 인권침해 및 탄압 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과 상임대표들이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 동의한 만큼 곧 있을 다음 유럽연합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커뮤니티 저널에 공표될 예정이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제안에 대한 협의는 지난 2월 22일 유럽연합 27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 발의됐다.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새롭게 도입한 인권제재 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탄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전했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이 공식 결정되면 러시아 검찰총장 및 러시아 수사위원회 위원장 등 러시아 사법기관 고위 관료들은 유럽연합에 1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한다. 동시에 유럽연합 내 은행 사용금지 등 금융 행위에도 제약을 받는다.

알렉산더 그루스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니 사건으로 인한 유럽연합의 제재 승인결정은 모스크바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조치는 양측 관계에 있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코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에 중독돼 의식을 잃었다가 독일에서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됐다.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 직후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 횡령사건에서 집행유예(징역 3년 6개월·집행유예 5년) 위반혐의로 공항에서 30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러시아 법원은 고의적인 집행유예 의무조건 위반혐의를 인정해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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