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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中 견제’ IPEF 공식 출범…13개국 참여

‘美 주도·中 견제’ IPEF 공식 출범…13개국 참여

기사승인 2022. 05.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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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US-DIPLOMACY <YONHAP NO-7505> (AFP)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알렸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이름을 올렸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참가국 1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도의 IPEF 참여가 관심을 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글로벌 자유무역체제 가입에 거부감을 드러내왔고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다. 하지만 인도 매체들은 중국 영향력 견제의 필요성을 위해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측은 최근 힌두스탄타임스에 “IPEF에서의 인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긍정적인 경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인도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깊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3개국은 참여를 보류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만이 IPEF에 포함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어 대만은 IPEF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혔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것이다.

IPEF는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 러몬도 장관은 “IPEF 출범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에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구체화한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논의를 거쳐 각국이 약속하고 서명할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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