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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걸핏하면 탄핵에 막말, 민주당 분별력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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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9. 06. 18:27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거론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해 가면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을 하던 중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못 막으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동관씨"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통령을 일컫는 자리에서 "윤석열씨"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라고도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처럼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난무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발언을 해도 그 내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터인데 이런 식의 선을 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 공세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상식에 속한다. 이를 외면하는 행위는 상식 밖이다.

야당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밀고 당기기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백번 옳다. 그건 야당의 권한이기도 하며 동시에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기본적인 예의를 잊은 채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모습이기에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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