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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유엔서 당당히 북·러 무기거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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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9. 21. 18:16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도 러시아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일은 없다.

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유명무실한 안보리 개혁도 제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도 중국과 러시아 거부권에 밀려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하는 현실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미국은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생각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 셈이다. 안보리의 만장일치 규정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 문제도 중요한 이슈였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취약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공적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해 큰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북·러를 비판하고, 안보리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 덕분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에 40명의 해외 정상을 만난다. 이달 초 아세안(ASEAN)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여 정상을 만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60개국 정상을 만나는 대기록이다. 우리 외교사에서 처음이며 대통령의 열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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