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생아 관리 행정에 중대 실수가 누적되는 등 저출산 정책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임시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소재·안전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감사 때 드러난 2015~ 2022년 미등록 아동 2123명보다 기간은 3년 짧지만 숫자는 4.5배 많은 규모다.
정부 내에선 전수조사를 하면 1100명이 넘는 사망 미등록 아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이 지적한 2015~2022년생 미등록 아동 2123명 중 사망자(249명)는 11.7%로 이 가운데 7명 정도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때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신생아 관리 실태가 노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연말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계 최저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초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위기가 향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경고했으며 일본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초 행정마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회적 미아'로 떠도는 1만명에 가까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미등록 아동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정부 내에선 전수조사를 하면 1100명이 넘는 사망 미등록 아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이 지적한 2015~2022년생 미등록 아동 2123명 중 사망자(249명)는 11.7%로 이 가운데 7명 정도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때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신생아 관리 실태가 노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연말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계 최저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초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위기가 향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경고했으며 일본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초 행정마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회적 미아'로 떠도는 1만명에 가까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미등록 아동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