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가짜뉴스 통한 北 선거 개입 경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9일 북한 핵·미사일 돈줄 봉쇄와 북·러 협력, 가짜뉴스 확산을 통한 선거 개입, 중국 팽창주의에 경고장을 날리는 내용의 '대북 신(新)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동 브리핑했다. 북핵 원점 차단과 북·중·러 견제에 3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라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3국이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키로 한 점이다. 정보 조작 위협을 막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3국이 함께 나선 것인데 북한, 러시아, 중국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3국 모두 내년에 중요 선거가 있는데 한국은 4월 총선, 일본은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중·러의 선거 개입 차단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를 방해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내려 개입할 수 있다.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 대선에 가짜뉴스를 써먹을 것이다. 일본도 같은 영향권이다.

3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최대 돈줄인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로 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늦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 해커가 지난 5년간 무려 30억 달러(4조원)를 탈취했다고 보도했고, 미국은 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50%를 해킹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상화폐 탈취를 막는 게 북 핵·미사일 원점을 차단하는 것이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경제 안보 위협으로 보고 3국 협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발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대만해협 평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중국엔 큰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캠프데이비드 동력을 잊지 말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