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UFS 때 핵 보복 훈련하는 한·미

북한 핵 위협이 노골화되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에서 처음으로 핵 투하를 포함하는 핵 작전 훈련을 한다. 북한 핵 공격 시 한·미가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것인데 한·미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핵우산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확장억제 제도화에 대못을 박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워싱턴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후 "기존 핵우산이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할 테니 안심하라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한·미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연습하는 믿을 만한 확장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공격에 대비한 총체적인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다.

양국 간 핵 공조는 또 있다. 한·미가 핵 위기 시 양국 정상 간 즉각 통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문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는 이미 전달됐다고 한다. 한·미는 또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공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결합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두 조치 모두 강력한 대북 핵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전망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 북핵을 막아준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NCG회의에서 내년에 실제 핵 작전 훈련을 하고, 한국이 실제 참여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억제력이다. 핵우산이 더 믿을 만해졌다고 봐도 된다.

북핵 위협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데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핵 억제력이 약해질 소지 또한 다분하다. 바이든이 동맹을 중시하는 데 비해 트럼프는 동맹도 거래의 대상으로 본다. 거래는 돈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핵 억제력만큼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