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F發 금융위기, 옥석가리기와 지원책 병행해야

제목: PF發 금융위기, 옥석가리기와 지원책 병행해야
아랫줄에 작은 글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가게

올 들어 19개 건설사가 부도났다. 최근 들어 일부 중견 건설사까지 자금난이 확산되면서 줄도산 공포가 건설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한때 신세계건설, 태영건설 등의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건설업계는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리고 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 자금원인 PF를 제공한 증권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1조2000억원이 늘어났고 연체율은 2.42%로 3년 동안 4배 넘게 치솟았다. 고금리 고물가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수익성과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무모한 사업장 늘리기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부동산 PF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개발·분양 실패로 건설사와 자금 공급원인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공격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냈지만 그게 도리어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부실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제 부실한 PF 사업장에 대한 분명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의 부도를 막되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만기 연장만 계속되는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무차별적 자금지원에 나서서는 곤란하다. 일부 금융회사에 불가피하게 자금 지원을 할 경우 PF 사업장 재평가,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일부 금융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두텁게 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PF대출 경쟁에 나섰던 증권사, 마을금고 등 금융회사의 경우 부실 PF에 대한 성과급 환수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수적이다. 시장원칙에 따라 자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