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총부채 6000조 돌파… 빚 줄이기 매진해야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非)금융부문 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5956조957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이미 3분기 말 6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증가 폭과 속도가 더 큰 문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에서 101.7%로 낮아졌지만,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이 나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1년 새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BIS 자료에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총부채 비율이 높으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 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투자를 줄여야 해 그만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부채가 많으면 세금을 늘리든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눈앞의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빚을 줄여나가야 하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결과라고 한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3.2%, 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물가를 잘 붙들어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당장 경고등이 켜진 부채 문제부터 줄여나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