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北 2국가론 맞서 단계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해야”

개원 33주년 통일연구원 학술대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통일부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론으로 지정한 북한에 맞서 남한은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시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2국가론은 남북 체제경쟁 및 통일경쟁 패배를 의미한다"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을 지향해, 김정은 정권의 반역사적인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자주국방과 동맹안보가 결합된 능동적 자주국방, 그리고 북한 내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을 통일로 견인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개선, 고통 경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새통일 구상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승리가 확인됐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세적으로 해석하는 '신 3단계 추진 전략'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1단계 화해·협력기에서는 '북한 체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2단계 남북연합기에서는 상이한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 형성이 쉽지 않으니, 이질적 체제의 병존이 아니라 남북간 정치체제가 유사한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마지막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1국가'를 목표로 통일국가의 최종적인 형태를 남북한 주민이 자유선거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반도 1민족 1국가 체제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추이를 분석하며 "2017년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해부터 100회 미만으로 공개활동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정치 분야 활동은 2019년 이후 급증한 반면 경제 분야 활동은 급감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다시 공개활동 횟수가 100회를 넘어서며 그 중 56%가 군사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