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이 바라본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이주현 서울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

필자가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직을 맡은 후 제일 처음 참석했던 행사는 같은해 10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인 '10월 30일'은 1(일) 0(Zero) 3(삶) 0(Zero), 즉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명예시장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소통해 보니 장애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취업이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30%에서 2023년 36.1%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전체 인구 고용률인 63.5%보다 여전히 낮다.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제2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과제의 하나로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를 채택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380개였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올해 4793개까지 약 400개를 늘렸으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250개의 일자리를 제공 중이다.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1곳에서 전문적인 학업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4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의 숙제도 남아있다.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의 3%,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17%만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취업 등 사회참여가 원활해지려면 이동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6개월간 66만명에게 총 150억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했다. 서울시 지하철 275개 역사 전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1역사 1동선'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 대한 100% 저상버스 도입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카페 등 소규모 편의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 3000개('21년부터 누적)의 시설에 경사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저상버스에 다양한 크기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휠체어 종류에 상관없이 하차 벨을 누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에서는 장애인이 먼저 탑승하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일 필요도 있다.

서울시의 비전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에는 약자를 위한 정책에 보다 면밀히 접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느껴진다. 특히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예산편성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자니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과 합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