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공론화’ 없이 아이디어만 남발…논란만 키우는 국교위

수능 이원화, 논·서술형 도입 등 확정 안 된 내부의견 새나와
만 5세 입학, 9월 학기제에 이어 초1 영어 정규과정 포함 등 논란 가중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연합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론화되지 않은 방안들이 우후죽순 흘러나오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앞서 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9월 학기제 개편 등이 논란이 됐다가 '일부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최근에는 초1 영어 정규과정 포함 등이 논란이 되자 또 '일부 의견'으로 일축하는 것이 반복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교위 의뢰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정책연구 보고서를 펴낸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정규교육과정 편성을 제안했다.

이어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는 영어수업을 1~2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7세 이전에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고 있어 초등 입학 후 1, 2학년에는 영어가 정규과정에 없으면 오히려 영어교육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등 본질적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고교선택권 확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학력 저하 요인으로 △학생 수요의 가변성으로 인한 선택과목 개설의 불안정성 △백화점식 과목확대로 인한 심화수업 약화 △학교 및 지역간 교육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확대 △필수과목 대폭 축소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고가 특정분야를 선택해 교육과정의 40~50%를 그 분야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학부모·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외국어, 체육, 미술, 음악, AI·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집중고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대입 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교 내신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부풀리기를 방지를 위해 전국 고교가 동일한 외부기관을 통해 개별학생의 정확한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해 학생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수능Ⅰ과 수능Ⅱ에 모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논·서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는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능 체제와 평가 방안 변경, 초등영어 확대 등이 논란이 되자, 일부 연구진의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능시험 이원화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국교위에 보고된 바 없고, 전문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확대와 관련해선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보고서는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의견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에서 정제되지 않은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위원장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장과 소통 없이 이뤄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처음 취지가 좋더라도 입시 문제와 만나버리면 기형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