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교통대란 온다

서울교통公도 6일부터 '동반 파업'
신규노선 증원 놓고 노사갈등 계속
정부·코레일 "대체인력 투입할 것"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신규 노선 안전 인력 증원과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도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동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철길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철도노선은 늘어나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 숫자는 점점 줄고 있다"며 "정부와 철도공사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안전 인력 충원,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4조 2교대 전환,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4조 2교대를 제외한 대부분 논의 안건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조원 2만2000여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 9000여명을 제외한 1만여명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철도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


철도노조는 서해선·중앙선 등 9개 신규 노선이 최근 개통했거나 개통 예정이지만 여기서 일할 인력이 부족해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코레일 인력을 감축하면서 현원이 정원보다 880명 가량 적은 상태라며 부족분부터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코레일은 신규 노선에 기존 인력 재배치와 하반기 채용 인력 일부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 약 650명을 채용 중에 있고 상반기에도 975명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코레일이 퇴직자로 인해 매해 1500여명을 채용해 온 것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130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공공기관 인력 증원을 최종 결정하는 기재부도 "신규노선 인력 증원은 이미 작년에 코레일과 협의가 끝났고, 정원과 현원 차이는 하반기에 600여명 신규 채용중"이라며 이 외 추가 증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신규 노선 필요 인원이 1000명 정도로 보는데 정부와 코레일은 211명만 증원하고 부족 인원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채운다는데 그러면 기존 업무 공백이 생겨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정부가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코레일이 외주화를 중단하면 자체 인력 증원이 필요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 정부 정책에 따라 철도노사가 전기보수, 철도 정비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업무로 올해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코레일은 신규노선 전기업무를 코레일테크에 위탁해 중대재해 위험을 자회사에 전가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은 "노조와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도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영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