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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공개하겠다면서 국민 속여"

尹대통령 장모, 299일 만에 가석방 출소

이원석 "'김건희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

'경복궁 2차 낙서테러' 6월말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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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공개하겠다면서 국민 속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尹대통령 장모, 299일 만에 가석방 출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다. 지난해 7월 21일 복역을 시작한 지 9개월 23일(299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이원석 "'김건희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가 전원 교체된 것에 대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경복궁 2차 낙서테러' 6월말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는 6월 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공원 만들겠다' 하고 수십년 비워둔 토지 돌려달라"…법원 "기각"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본래 땅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증원에 명운걸린 '벼랑끝 공공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법조..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빚내 월급주는 신세… "충분한 재정 투입 공공성 회복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1..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연봉 4억'도 외면…"공공의료 살리려면 증원부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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