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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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일반론', '법과 원칙'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겠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일반론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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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상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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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남부지검장 취임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검찰 신뢰 회복"
신응석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28기)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응석 신임 남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주사회는 정파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정의는 바로 공정성"이라며 "정치·경제적 권력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따를 때, 국민에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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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주요 쟁점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공수처 지휘부의 4개월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자녀 세테크 의혹, 배우자 법무법인 근무 논란 등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적격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장녀 '아빠 돈으로 엄마 땅 구매' 의혹오 후보자는 장녀가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친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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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前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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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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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이 대응…명품백 수사 원칙대로"
16일 취임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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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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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이창수 "金여사 수사 차질없다… 친윤 동의못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며 지난 13일 대검 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 발표 후 불거진 '친윤 검사', '검찰 인사 용산 개입설' 등 논란에 전면 반박했다.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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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규 검사장들과 오찬…"마냥 축하할 수 없는 환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장 39명을 만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며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내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자긍심을 잊지 마라"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이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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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최대 40명 증원예정)을 제외하고 최소 1469명이 늘어나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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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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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부정부패,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이러한 반칙으로 얻은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 와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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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가 인정 소송' 항소심도 패소…"아시아 최초 2심 판결"
인공지능(AI)을 특허출원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은 이번이 아시아 최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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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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