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환경부는 오는 9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이..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정책 실효성 높일 것"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1차관, 중기부 차관, 농식품부 기조실장, 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
  •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 지정… 공정위 규제 대상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하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 개인정보 유출 의혹 '알리·테무'…공정위, 불공정 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섰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와 테무는 한국에서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의 이용자 수(4월 기준)를 보유한 업계 2·3위 사업자다. 1위는 쿠팡(3090만..

  • 학력과잉 그늘…'쉬는 청년' 많아지는데 직무급제 도입은 요원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하향취업'이 20여 년 넘는 기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비중도 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률 등 고용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 일자리의 질은 악화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사회이동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

  • 김 도매가 80%↑…한 속에 1만원 첫 돌파
    마른김 도매가격이 1년 새 80% 오르면서 월평균 도매가격이 1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김 가격 급등은 수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재고가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탓이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603원) 대비 80.1% 상승했다.김밥용 김 월간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만 해도 5000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2월 5000원..

  •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

  • 지엘라이팅 등 친분 이용 입찰 담합… 과징금 1900만원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조명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 미코) 등 5개 사업자가 지난 2016년 12월~2022년 8월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 식품·외식물가 불안한 둔화세… 농산물·석유가 변수
    외식과 함께 서민들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을 밑돌았다. 전년보다 물가가 내린 품목도 73개 중 26개에 달했다. 다만 식품·외식 물가의 완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관련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원재료 격인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탓이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1.3%포인트나 낮다. 2021년 12월부터..

  • 외식물가 둔화 됐다는데…체감 안되는 김밥·떡볶이값
    외식물가가 매달 상승 폭을 줄이며 둔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됐지만 격차는 코앞까지 좁혀졌다. 이달에도 둔화세를 보이면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떡볶이, 김밥,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품목은 1년 새 5% 넘게 뛰며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

  • 외식물가 상승률 둔화됐지만…농산물·석유류 변수
    외식물가가 매달 오름폭을 줄이며 둔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됐지만 격차는 코 앞까지 좁혀졌다. 이달에도 둔화세를 보이면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변수로 꼽힌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다. 이에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 최상목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현 정부서 1인당 GDP 4만불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은 현 정부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경..

  •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운봉백두대간,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5월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지리산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다.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다.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

  • 최상목 “금융 변동성 확대…한일중 3국 협력 필수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 나라가 '치망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

  • 민생물가 TF 출범…"전 부처 2%대 물가 달성 위해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TF를 출범해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상승하며 석달만에 2%대로 둔화됐다. 그러나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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