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2000명 증원’ 졸속 지적에 정부 “과학적 보고서 토대 결단”

박민수 차관 "3개 보고서 통해 정책적 결단"
증원 발표날 보정심 회의록 '2000명' 언급 유일 논란
"연구보고서 기존 공개, 2000명 증원 예측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 가량 단계적 증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양성 시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즉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2000명'이 언급된 유일한 문서라는 의료계 지적에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인 보정심에서 (숫자가) 제시 됐고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며 "그러나 그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 자료들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 결론에 따라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 6년을 감안해 2025년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며 "구체적인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됐다"고 했다. 기존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2000명 증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