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 전원 제재...사실상 외교전쟁 선포

미 재무부,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 제재 발표
전인대 상무위, 홍콩 야당의원 자격 박탈 대응
폼페이오 국무 "중, 홍콩보안법 시행 관련 14명에 책임 물어"
중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사진은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왕천(王晨) 상무위 부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인대에서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초안)’을 보고하는 모습./사진=베이징=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야당 의원 자격 박탈의 근거를 마련해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 국회부의장 격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전원을 제재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외교적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왕천(王晨)과 차오젠밍(曺建明)·천주(陳竺)·우웨이화(武維華)·차이다펑(蔡達峰)·바이마츠린(白瑪赤林)·딩중리(丁仲禮)·하오밍진(학明金)·지빙쉬안(吉炳軒)·아이리겅 이밍바하이(艾力更·依明巴海)·선웨웨(沈躍躍)·완어상(萬鄂湘)·왕둥밍(王東明)·장춘셴(張春賢) 등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왕천(王晨)과 차오젠밍(曺建明)·천주(陳竺)·우웨이화(武維華)·차이다펑(蔡達峰)·바이마츠린(白瑪赤林)·딩중리(丁仲禮)·하오밍진(학明金)·지빙쉬안(吉炳軒)·아이리겅 이밍바하이(艾力更·依明巴海)·선웨웨(沈躍躍)·완어상(萬鄂湘)·왕둥밍(王東明)·장춘셴(張春賢) 등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국회인) 입법회를 의미 있는 야당이 없는 ‘고무도장(거수기)’으로 만들면서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자를 선택할 홍콩 주민의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면서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채택·시행과 관련된 14명의 전인대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상무위원회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중국의 억압정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동원돼온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고, 홍콩 정부는 직후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날 재무부 발표에서는 빠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8월 7일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과 전임자인 스티븐 로, 테레사 청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 홍콩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샤 바오룽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뤄 후이닝 홍콩연락사무소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