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전 청와대 센터장 "네이버 아웃링크 트릭·사기"
박상수 변협 부회장 "기본권 위협 포털 뉴스서비스 금지해야"
오세욱 언론재단 연구위원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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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생색내기식 아웃링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정수 전 센터장은 "네이버가 생색을 내고 있는데 아웃링크를 할 거면 트위터나 텔레그램처럼 적극적인 아웃링크, 구글·사파리 등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줘야지, 네이버 인앱 브라우저를 주면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게 된다"며 웹사이트의 방문자 기록 분석을 제공하는 구글의 고유한 통계 및 머신러닝 기술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 분석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센터장은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 "고품격 저널리즘으로 가기 위한 목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의 수많은 불만과 불평을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 조직"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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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0년 전에는 플랫폼이 이렇게 문제인지, 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에 종속될지 정말 몰랐다"면서 "이전에는 조선일보는 문화, 동아일보는 정치 등 언론사의 개성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고 읽게 되면서 기사가 획일화됐다"고 말했다.
박상수 부회장은 포털이 아니면 뉴스 자체를 접할 수 없도록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한 상황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포털에 노출될 수 있는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뉴스의 배치와 노출도 등 디지털 조판에 대한 편집권을 포털이 지니고 있는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기본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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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회장은 뉴스 플랫폼으로서 포털이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포털의 직접적인 뉴스 서비스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포털이 검색 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해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 링크를 검색을 통해 제공하는 것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며 "독자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언론사들의 포털 종속을 막고 포털에 의한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포털로 사회 여론이 극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완전한 오픈 플랫폼으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선의 방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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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언론재단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자율규제와 공동 규제 등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지만, 플랫폼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규제 하나 만들어놓아도 다 바뀌어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플랫폼 독과점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도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검색 이용자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며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이용자들이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면 포털(네이버) 또한 이를 참고해서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