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 심화 속 버틸 힘 키워야

미국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 미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의 이번 계획은 오래전 예고된 것이긴 하다. 하지만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이어서 양국 간 반도체 전쟁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양국의 이런 치고받기식 맞대응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로서는 두 나라의 잇단 제한 조치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AI 등 분야에 대한 미 사모펀드·벤처캐피털·조인트벤처 투자가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분야의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미 행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게 확실해짐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사실상 투자 통제와 다름없는 강경책이 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반도체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기를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그에 따른 악영향도 심화할 것이어서 적이 걱정된다.

특히 미 의회 내에서 우리를 포함한 동맹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여서 양국 간 반도체 전쟁 불똥이 국내 반도체업체로 튈 가능성이 여전하다. 미 하원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미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관해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AI·양자컴퓨터 분야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될 분야임은 물론이거니와 외화 획득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 등은 긴밀한 상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만들어 한 치의 오차 없이 유례없는 양국의 반도체 전쟁 파고를 버텨낼 힘을 키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