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中 지방 정부 ‘빚 돌려막기’

지방 정부 빚 GDP 100% 초과
거의 해결 불가라고 봐도 무방
빚 돌려막기가 전국적으로 유행
학생들 강제 과외시키고 삥도 뜯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풍자하는 한 매체의 만평.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징지르바오.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빚 돌려막기'로 겨우 파산을 면하면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생불여사(生不如死·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함)와 다름 없는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만 종합하면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는 호들갑을 떨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42조8000억 위안(元·8089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이나 블룸버그통신 등의 최근 발표를 상기하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무려 11조 달러(1조47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의 두 배에 가깝다는 계산은 가볍게 나온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앙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GDP의 100% 이상일 것이라는 추산도 무리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파산한 지방 정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품 붕괴로 대재앙에 직면한 부동산 산업에 수십년 동안 올인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서기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방 정부들이 직면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끔찍하기만 하다.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저 무책임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해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하나 같이 기가 막힌다. 우선 막대한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감당이 쉽지 않을 지방채의 발행을 꼽을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5조4036억 위안을 발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8월에는 무려 1조2000억 위안이나 발행하는 강수를 뒀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발행할 지방채는 10조 위안을 가볍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9조3374억 위안과 비교할 경우 많다고 하기 어려우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역시 엄청나게 버겁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채권 발행으로 확보할 자금들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지방 정부들이 '생산성 제로'의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언론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 지방 정부들이 농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비 보조금에 손을 대는 현실도 거론해야 한다. 사실상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좋다. 여기에 학생들에게 강제로 과외를 시킨 후 일정액을 시쳇말로 '삥' 뜯는 현실, 공무원과 은행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감원 조치 등까지 더하면 중국 지방 정부들의 '빚 돌려막기'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불가라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