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은 줄었는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업무 추진비 등은 그대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광주시교육감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급증 비판
광주시교육청 "10월 행사 많아 집행 늘어, 내년 업무추진비 줄여서 의회 제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예산은 줄이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살림이 어려울 때 지자체 등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매식비 등의 일상경비다.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기관장들이 일상경비를 줄이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재정위기를 직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10월 업무추진비(931만원, 42건)를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집행했는데 식비 지출, 각종 격려금(현금) 전달이 주를 이룬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 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했다.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군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깜깜이 예산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0월 이후 집행이 많은 것은 행사 일정이 많아서 그렇다"며 "교육부 지침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다. 내년 교육감 업추비는 줄여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아직 본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