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법·반도체법, 여야 시각차에 표류 장기화 가능성

與 “개헌·법안처리 집중” vs 野 “추경 시급”
산자위는 전기본 이견으로 ‘올스톱’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법안 처리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9일 전력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력망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 산자위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각 당 차원의 주요 법안 관련 협상도 진전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이번주 초 두 번째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민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여야 견해차는 분명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연일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며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개헌·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4개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경 요구를 '이재명 대선용'으로 규정하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주요 법안들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당에서 추경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법안 논의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법이 발의된 지도 오래된 상황인데, 정치권이 법안들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력망특별법은 송전망 확충의 출발점인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니 아쉬운 상황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니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